노인복지론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포용하며 존경받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론과 원칙을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노인복지론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노인의 건강, 생활의 질, 사회 참여, 금융 안정성, 정신적 안녕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정부, 비영리 기관, 노인 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 노인복지론의 배경과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생율의 감소로 인해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와 함께 참여하며, 존경받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합니다.
2. 노인복지의 범위와 영역 노인복지론은 노인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건강, 복지, 사회 참여, 경제적 지원, 정신적 안녕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 건강: 노인들의 신체 건강을 지원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도모합니다.
- 복지: 노인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와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사회 참여: 노인들이 사회와 연결되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촉진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합니다.
-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금융 지원과 사회 보장 시스템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확보합니다.
- 정신적 안녕: 노인들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정신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노인복지론과 정부 정책 노인복지론은 정부와 정부 기관이 노인들의 복지를 제공하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복지 혜택, 노인 거주시설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4. 노인참여와 자율성 강화 노인복지론은 노인들이 사회와의 참여를 촉진하고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노인들은 봉사활동, 교육, 문화 예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5. 노인복지의 지속적인 발전 노인복지론은 노인들의 니즈가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 비영리 기관, 봉사자, 가족 등 모든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존경받고 포용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론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론과 실제의 융합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이 개발되고, 노인들의 더 나은 노후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합니다.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8월 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가 72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2%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경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출산율 저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노년부양비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각종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7천 명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9만8천 명 감소한 것과 대조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노무직이거나 임시직이지만, 임금 수준은 월평균 72만원으로 근로소득 상위 25% 이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높은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민간기업에서도 노인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전담 요양시설 확충,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등 5년간 약 2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 인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없이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하위 40%이내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현황조사 결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수는 138만명이며, 이중 23만여명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어르신께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고독사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지원확대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부모 모두 휴직 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 급여지급, 중소기업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대학진학 이후까지 촘촘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생애단계별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교육 혁신방안, 고교 무상교육 도입,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비해 노후준비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의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